#12 - 디지털성범죄 대응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공약 시리즈 #12 - 디지털성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TF 전문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죄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만 가는데, 그 대응은 오히려 후퇴할까 봐 피해자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온 국민이 경악했던 2020년, 경기도는 발 빠르게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해 초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지원에 각별히 주력했습니다.

경기도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께서 마련한 토대 위에 저 김동연이 피해자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치유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쉼터 본연의 기능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과 트라우마치료, 자조모임으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더 세심하고 각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자치경찰과 연계한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이웃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일도록, 경기도가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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