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중부권 미래경제 벨트 추진’ 공동선언>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이는 몇 세대에 걸쳐 온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그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추격경제의 금기를 깨야 한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는 추격경제로는 더 이상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없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은 추격경제의 금기를 깨고 미래경제를 준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인은 ‘중부권 미래경제 벨트’를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 중부권 미래경제 벨트 구축을 위해 가칭 경기, 충청 지역 5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한다.
둘, 미래 신산업 기술혁신을 상호지원하고, 거점대학과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공동 구축한다.
셋,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대한민국 첨단산업발전 및 글로벌바이오메카 도약을 실현한다.
넷, 탄소 중립 대전환을 위한 녹색 혁신역량 강화를 공동 추진한다.
다섯, 서해안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여섯,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경기와 충청권이 상호 지원한다.
또한 다섯 개 시도는 중부권 미래경제 벨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각각 추진한다.
경기도는,
◯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혁신거점으로 구축하며, 경기남부 반도체국제공항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미래차 산업을 육성한다.
◯ 산업·학술·연구·병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신재생에너지 특구 및 수소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창업 혁신공간을 주요 거점지역에 구축한다.
대전광역시는,
◯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고, 대덕특구를 4차산업혁명과 21세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기술 사업화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 대덕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 등의 실제 사업화를 위한 기술실증 및 기술기반의 창업사업화 거점지구인 디지털 융복합 산단을 개발한다.
◯ 우주 분야 등 ICT 미래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설치한다.
◯ 미 이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한다.
◯ 미디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제2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한다.
◯ 행정수도 헌법을 명문화한다.
◯ 행정수도형 신경제 3대 산업인 MICE산업, 미디어콘텐츠 산업, 문화산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 대한민국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일자리 충남을 구현한다.
◯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대학창업보육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거점을 추진한다.
◯ 환황해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한다.
◯ 교통물류망을 확충한다.
◯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 농·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
충청북도는,
◯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비롯한 철도와 도로 연결로 고속교통망 허브를 구현하고 국토의 X축을 완성하여, 강호축 중심의 신경제 르네상스를 꽃피운다.
◯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충청권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충북이 첨단산업과 압도적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
이상 합의한 내용에 더해 다섯 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교체’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서의 ‘정치교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 청년, 여성, 정치신인,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정치개혁이다.
‘정치교체’는 1987년 민주 헌정 체제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쟁과 기득권 구조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혁신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정치개혁공동촉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둘,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의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을 공동 촉구한다.
셋, 지역 정치에서 먼저 기득권 깨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교체를 실현한다.
정치교체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이다. 우리 다섯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부터 도민 또는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 하는 선거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2년 5월 6일(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이춘희
충청남도지사 후보 양승조
충청북도지사 후보 노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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