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긴급대책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5대 긴급 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 TF 단장]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일시 : 2022.6.23(목) 10:00~10:40
장소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2층 대회의실(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05호)
참석자 : 김동연 당선인, 경제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며칠 전에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그동안 많이들 작업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협조하여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포함한 도의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과 협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그랬다시피 경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양극화나 소득불균형, 계층이동 단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많은 작업 해주신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선 조치내용은 지난번에 지시한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취임전에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부탁했는데, 오늘 그 대책을 일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물가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가나 물류비용 문제, 곡물 비료가격, 원자재 가격. 여기에 따른 생활 물가의 인상(과 같은 것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약 유무와 상관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오늘 확정지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임 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공약에도 (있고) 오늘도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갈아타기라던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금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취임 즉시 또는 직후에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정 관련 사항입니다. 추경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에 관련되어서도 역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성립 전 지출 제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쓰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고예산이 결정되어서 지방 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 지방비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예산 성립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국고지원이 같은 것들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책에도 도의 예비비 일정 금액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비비 집행 계획 상황을 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또 세 가지의 재원대책 가지고 바로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적이고 작더라도, 애로를 겪고 있는 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시급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 중에 유가나 물류비용, 곡물 비료가격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율이나 물류비,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바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에 있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경제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대책,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줍시다. 다른 곳에서 아직 하지 못하거나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만들어주신 인수위원회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주신 도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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