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정치 교체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김동연 "승자독식 구조 깨야…선거법 개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6.28.(화) 14:00~15:00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206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저는 저번 선거 때문에 1차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입니다만, 실질적인 정치교체위원회를 출범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연대를 하면서, 국민들께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대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합의문에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더 크게는 정치교체, 주택, 교육 문제, 공통공약추진위원회 네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시간표까지 나와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거에서 박빙으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서 공동합의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합의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가지 합의문 중에서 공통공약추진위원회의 경우, 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 인수위에서 소통과 협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대 당의 공약까지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겠다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 공동합의문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경제·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정치 교체가 되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공동합의문에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는 문구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써 정치교체를 (하기 위해) 정치교체위원회를 통해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지금의 합의문에서 정치교체의 취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와 기득권 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음으로써 기득권 깨기에 솔선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 우리부터 변하겠다고 하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을 포함하는 정치교체를 정치교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방안을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먼저 바뀐 모습,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작게는 민주당의 정신,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는 일,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돌보고, 추진 공약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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