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입니다. 며칠 전 조문을 가서 본 장례식장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비통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을 잃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젠 멈춰야 합니다.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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