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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by 똑부킴 2023. 3. 16.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압수수색 기간(‘23 2.22.∼3.15.)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3,824 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습니다.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https://naver.me/GvXaXbvh

압수영장 발부율 98.4%인 나라…경기도청엔 검찰 상주중

이정하 | 전국부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청 4층 공용회의실 2호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마련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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