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부동산 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합니다!

<‘1·3·5 부동산 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합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집값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습니다.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만큼은 제가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3·5 정책 실천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ㆍ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규제개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 어르신의 주거 안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1기 신도시에 추가해서 도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ㆍ배관ㆍ난방ㆍ승강기ㆍ정화조 등의 설비공사를 적극 지원하고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 2기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반값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입니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자들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배정받아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원가를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룸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5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겠습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경기도내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부동산 문제를 오케스트라 지휘에 비유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의 수요와 자산가치 증가의 욕구가 함께 있고 교육, 교통, 환경 문제 등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5 부동산 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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