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입니다.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反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입니다.

오늘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정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선 제대로된 국정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기 바랍니다.

둘째,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습니다.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합니다.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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