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국정운영, 통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통합의 국정운영, 통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했습니다.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1일 국민통합이 국가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통큰 정치도 필요합니다.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큰 정치’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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