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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