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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똑부킴
2023. 11. 8. 07:31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습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습니다. 앞으로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실천은 시ˑ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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