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합니다.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합니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입니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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