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계십니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수위에 촉구합니다.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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