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되었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입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입니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시장과 기업은 정부의 메시지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 시킵니다. 이번 KT 인사개입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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