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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221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팀이 파주에서 2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6. 1. 새벽 05:30경 개 밀도살 현장을 포착, 단속했습니다. 한 도민의 제보로 수사착수했지만, 학대 혐의를 밝혀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하려해도 증거로 혐의를 소명하고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장기간’ ‘은밀하게’ 수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다수의 개 사체와 뼈무덤’이 발견된 광주 개농장 사건조차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덮치지 않는 이상 동물학대 수사는 헛수고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사경이 동물학대를 수사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경기도는 접수 제보를 하나하.. 2023. 6. 3.
<지역외상 협력병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어르신이 병원을 알아보다 결국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기 위해 화성(2개소), 양평, 안성, 포천, 연천 등 6곳 병원을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합니다. 기존의 이천, 파주에 이어 7개 시·군 8개 병원이 됩니다. 이 지역에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도내 헬기나 소방본부 구급차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합니다.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경기 남·북부에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역외상체계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는 더욱 최선을 .. 2023. 6. 2.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2023. 6. 2.
<경기북부와 다섯 개의 꿈> 1963년 8월, 워싱턴 DC로 행진한 25만의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며 자유와 차별철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북부 기우회는 시장, 군수, 기업인, 언론인 등 경기북부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등의 이유로 5년 만에 열리는 북부 기우회에서 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해 경기북부에 대한 제 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가 ‘균형발전’하는 꿈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꿈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꿈입니다. 북부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풍성하게 ..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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