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톡뉴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24일 북부청사서 개최

○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김민철‧김성원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 세션 1.2.3시간 여에 걸쳐 진행… 특별자치도설치 성공적 추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법적과제 등 주제발표 및 지정‧자유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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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념사

일시 : 2022.6.24(금) 3:30~17:00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2층 212호 평화누리홀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주시고 큰 관심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인수위원회와 함께 공동주관을 해주신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님과 김민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여야나 정파, 당을 떠나서 참석해주신 김성원 의원님과 국민의 힘 당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것을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저희 캠프의 꽤 많은 스텝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선거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선거전략으로 어떠한 큰 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다소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약이 선거만을 위한 공약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선거유세하면서 경기북부를 여러 번 다니고 북부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선거유세 때 포천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와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다시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전 포천에 다시 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청년분들 (중) 꽤 여러 분이 여기에 오신 것 같네요.

360만 주민, 인적자원, 포천·연천·동두천·양주 등에서 만났던 수많은 주민과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경기북도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스텝들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도설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의원 두 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이상 분도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를 쪼갠다는 개념으로 이 사항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도 설치라는 말을 같이 써주면 어떨까.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더 논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도’라는 말이 쪼갠다는 의미를 주는 이미지와 프레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전문가들도 동의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의해주신다면 분도라는 말 대신에 ‘경기북도 설치’ 이런 말로 통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당부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논리와 접근 방법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전문가들의 얘기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으로서 하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경기북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소리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피해를 봤고, 이런 차별을 받았고, 그 보상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한 논리이긴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이유는 그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봤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경기북부 주민분들도 지난 70년 동안 군사보호 구역, 상수도, 환경보전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정책을 따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보상과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북부 주민 덕분에 안보, 상수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스트롱한 논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 간의 불균형 얘기를 하시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우는 소리 접근법이 아닌,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적용 논리가 아닌, 적극 논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리는 당당한 자신감입니다. 북부의 성장잠재력. ‘만약에 북도가 설치되어서 북부가 가진 청사진과 비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우리 경기북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논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 34년 일을 했고, 경제운영을 총괄하는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경제지도자들과도 얘기를 했고,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딪히고 만나고 눈으로 봤던 북부는 어느 지역보다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곳이 북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경기 북부에 인구가 360만이 있고요. 360만의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번 주에도 만났던 포천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중복규제로 인해서 50년, 70년 차별받고 피해 본 그 이면에, 거꾸로 잘 보존된 자연 등 그 어느 지역도 갖추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지금 ESG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는 CSR도 그렇고, 환경문제부터 해서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CSR을 하겠습니까? 남에게 좋은 자선사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ESG 경영을 합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경제관료를 하고 부총리까지 한 제 경험과 눈으로 봐서는, 경기 북부만큼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경기 북부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자신 있고 당당한 논리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피해를 고스란히 겪은 것에 대한 인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논리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더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경기북도가 설치되고 발전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2% 포인트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지사로 취임하게 되면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면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경제 정책 총괄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상황에 대한 준비와 꼼꼼한 추진계획,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 없이는 실패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비전을 만듭시다. 도대체 북도가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고, 북부주민에게는 어떤 혜택과 삶의 변화가 있고, 경기도 전체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비전과 청사진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만듭시다.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부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 대규모 투자, 재정력 확충 등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완성되기까지 경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따져보십시다. 경기도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또 저는 지사로서 각각의 북부지역에 맞는 발전계획에 따라 대기업이던 중견기업이던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또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봅시다).

연천이 인구 감소지역 아닙니까? 제가 연천을 두 번을 갔었고, 한 번은 잠도 잤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봤어요. 인구 소멸지역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성장잠재력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분도 설치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두리스트(To-do list) 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의견 수렴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하셔도, 경기도민께서 이 뜻에 따라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만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듭시다. 북부주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부주민들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시간을 갖고 청사진과 할 일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선 분도 계시고 찬성하셨던 분들이 반대로 돌아선 분도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다. 지금 당장은 ‘북도설치’ 얘기하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청사진과 할 일과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만듭시다.

네 번째는 실천력과 시간 계획표입니다. 저는 제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주민투표가 됐든 경기도의회에 의결이 됐든 당장 뚝딱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설령 그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력은 법도 되고, 예산 확보도 되겠고, 조직과 사람 문제도 될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각, 우리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드립니다. 비전·청사진 제시, 해야 할 일 제시,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과 그 과정, 실천력과 타임테이블, 이 네 가지를 도지사로 취임된 후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의 방침에 따라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로 취임되면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도의회와도 논의하겠습니다만, 경기 북도 설치를 주도로 추진할 정규조직을 만들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 안에 뚝딱 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는 없습니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차곡차곡하도록 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경기북부를 반드시 대한민국의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 변함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취임하면 이곳 경기북부청에도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지사들은 북부청에 와서 근무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계신 간부들과 직원들이 수원에 와서 (근무)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날짜, 요일을 정해서 (북부에) 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제 스케줄을 보겠지만, 저도 정기적으로 북부에 와서 근무하고 북부 주민들을 많이 만남으로써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의지를 솔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분명한 의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