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8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입니다.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습니다.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거론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3. 3. 17.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압수수색 기간(‘23 2.22.∼3.15.)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3,824 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습니다.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https://naver.me/GvXaXbvh 압수영장 발부율 98.4%인 나라…경기도청엔 .. 2023. 3. 16.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와 해당 시, 인프라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조성중인 415만㎡(126만평), 12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번 710만㎡(215만평), 300조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해,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https://m.fa.. 2023. 3. 15.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입니다.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습니다.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 2023. 3. 14.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