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가 주된 역할입니다. 악성 체납자는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엄정하게 추심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과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만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방문했더니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체납자에게 주거, 생계,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취업과 연계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동안 3,409분을 사회복지와 연계했고,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적극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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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은 엄벌, 생계형은 복지 지원”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의사 A 씨는 “세금으로 낼 돈이 없다”며 2020년 12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00만 원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경기도는 A 씨의 예금 계좌 등을 조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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