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2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2023. 5. 12.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되었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입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입니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