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외교1 <대한민국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난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어제는 한미정상의 소위 ‘워싱턴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선언이 5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핵확산억제 강화 내용은 갈등과 위기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레토릭’이자 과대포장한 말잔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 미국출장 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A, 반도체법 등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