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1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