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신임 여..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