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2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입니다.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습니다.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거론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3. 3. 17. <또 하나의 참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닙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입니다.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