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되었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입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입니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2023. 3. 31. <김동연 호소문: 절박한 마음으로 도민과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위기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국정운영 기조와 여야관계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민생복원’ 그리고 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복원’을 이뤄야 합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책 대전환으로 민생을 지키는 ‘국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야, 노사, 모든 경제 주체는 ‘대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선이 일 년 지났고, 여당에 새로운 당 대표가 된 지금, 더 늦기 전에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시작합시다! . . .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는.. 2023. 3. 9. <또 하나의 참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닙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입니다.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