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2 <저출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닙니다.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로 풀이.. 2023. 3. 29. <등잔 밑부터 밝히겠습니다> “결혼 포기, 연애 포기하지 않게 연애 지원금!” “이번에 초등돌봄 방과후수업 다 떨어졌어요. ㅜㅜ” “육아시간 사용률로 부서 평가, 제도는 있으나 활용하기 힘든 조직 문화!” 오늘 정책당사자인 남녀 직원 110명과 함께 저출생 대응 인구해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직원들이 적은 ‘포스트잇’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적은 글처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구문제는 이제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해법에 있어 남다른 선도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의 목소리부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고 희망을 밝힐 수 있도록 과감한 제안과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ht.. 2023.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