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1 <저출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닙니다.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로 풀이..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