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근절2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5월 11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피해 관련 근본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 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 2023. 5. 16.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2023. 5. 12. 이전 1 다음
